첫 지방시대 정책예산 의결'…‘4+10 중점이행' 과제 선정
4대 특구+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등 추진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월 22일 서울시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열린 '2024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에 참석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정부가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올해 국비 24조 원 등 총 42조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4일 열린 제6차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국비 24조 6000억 원을 포함해 총 42조 2000억 원을 투입하는 내용의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지방시대 정책에 예산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의결된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7~9조에 따라 확정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차별 이행계획이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정책예산안과 함께 올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할 지방시대 과제로 ‘4+10 중점 이행과제’(4대 특구와 10대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2024년 지방시대위원회 4+10 중점 이행과제. 지방시대위원회 제공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 이행을 위한 재정 투입액은 지난해보다 15.6% 증가한 42조 2000억 원으로 단년도 기준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국비가 24조 6000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58.3%)을 차지하며 지방비 15조 원(35.6%), 민자 2조 6000억 원(6.1%)으로 구성된다.

전략별로는 시·도별 지역정책과제와 문화관광·교통물류 인프라 과제를 포함하고 있는 특화발전 전략과 지역의 의료·복지 등 생활여건 개선 및 환경·생태자원보전을 다루는 생활복지 전략에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

중점 이행과제를 보면,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4대 특구(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특구)의 실행 방안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초광역권 활성화 △지역정책과제의 체계적 이행 등 포괄적 과제를 추가로 제시했다. 아울러 △지역 특성에 맞는 권한이양 △지방재정의 건전성·안정성 강화 △자치역량 제고 △첨단전략산업 중심 지방경제 성장 △디지털 재창조 △매력있는 농어촌 조성이 포함됐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방안으로는 △'세컨드 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관광인프라 조성에 따른 방문인구 확대 △외국인 유입지원을 통한 정주인구 확대가 제시됐다.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보면, 부산시는 ‘시민들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목표로,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기반 구축 △금융집적 및 첨단 디지털 금융·창업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금융𐩐 창업도시 조성 △‘인재-취업-정주’를 연계한 청년이 정착하는 도시기반 조성을 전략으로 각각 제시했다.

한편,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수립 지침을 송부하고 지방정부, 중앙정부, 초광역권 설정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수립하는 범정부 협력 계획으로 △시·도 지방시대 시행계획 △중앙정부의 부문별 시행계획 △초광역권발전 시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이 지방시대 5년을 그리기 위한 청사진이었다면 연차별 시행계획은 지방시대 정책의 구체적 결실을 맺기 위한 실천 과정”이라면서 “시행계획과 지역정책과제를 촘촘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 지방시대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