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채 상병 특검법 거부하면 국민은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원내 제3당 대표로서 윤 대통령 회동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채 상병 특검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4·10 총선에서 승리한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의 21대 국회 처리를 압박하고 나섰다. 여야 갈등 법안을 조기에 처리해 ‘기선제압’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22대 국회에서 ‘제3당’이 되는 조국혁신당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여권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14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곧 국회를 통과할 ‘채 상병 특검법’을 이번에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이달 3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임기 만료 이전인 5월 임시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은 이번 총선의 ‘판세’를 결정한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과 직접 연결되는 사안이다.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이 대사 출국 논란은 급격한 여론 악화를 불러왔고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부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총선 이후 첫 현안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 박 대변인은 “‘채 상병 특검법’은 총선을 통해 드러난 민심을 윤석열 정권이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즉각 특검법을 수용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총선을 통해 22대 국회 ‘제3당’ 차지하게 된 조국혁신당도 윤 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과의 공식 회동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원내 제3당의 대표인 나는 언제 어떤 형식이건 윤 대통령을 만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공개회동 자리에서 예의를 갖추며 단호하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개요청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가 윤 대통령과 만날 경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조사 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표는 총선 결과가 확정된 지난 11일에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조국혁신당의 요구가 아니라 총선에서 확인된 민심”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 특검(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해당 특검법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김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처럼 야당이 채 상병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을 전면에 내세우며 여권을 압박하면서 21대 국회 남은 기간 여야 갈등이 깊어질 전망이다. 임기만료 전 열리는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여야 합의 법안이 처리되기 보다는 갈등 현안을 놓고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