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 집중 선별복지 우선
추경 편성 위해선 국채 발행 불가피
시중 통화량 증가로 물가에도 영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경제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국민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요구하면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이 경제 쟁점으로 떠오를 조짐이다. 야당은 재정 마련을 위해 13조원 규모의 추경을 정부·여당에 요구한 상태다.

23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저소득층에게 지원을 집중하는 ‘선별복지’를 우선시하는 윤석열 정부로서는 모든 국민에게 균등하게 지급하는 현금지원금 방식의 복지정책에 부정적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했던 미국에서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성장률 전망 등을 봤을 때 지금은 민생이나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타깃(목표) 계층을 향해서 지원하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예산도 빠듯하다. 추경 편성을 위해선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위기 극복 등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씩 추경을 편성했다. 국가채무가 지난해 1126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선 것도 잦은 추경 편성과 무관치 않다는 게 현 정부 시각이다.

아울러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 추경을 하면 시중 통화량이 증가해 물가도 잡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추경요건에 맞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법적으로 추경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야당에서는 경제 위기를 이유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추경과 관련해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동에서 방향이 잡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