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앞두고 간극 커지는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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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철호 정무수석-천준호 비서실장 23일 사전 실무협의 가져
"민생현안 모두가 의제" '원칙적' 합의 불구 민생지원금 문제는 접점 못찾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에서 최대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이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 원’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3일 영수회담 준비를 위한 사전 실무협의를 가졌는데 의제에 대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회동 성사가 장기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과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남을 갖고 영수회담에서 민생 정책과 주요 국정 현안을 모두 의제로 삼자고 ‘원칙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회담 날짜와 형식, 구체적인 의제 등은 이날 확정되지 않았다.

이날 실무협의는 윤 대통령이 전날 비서실장 인선 브리핑에서 “제가 하고 싶은 말 보다는 이 대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겠다”, “야당과의 관계도 더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 하겠다”며 연이어 소통의 의지를 강조한 가운데 이뤄져 기대감을 모았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의 총선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놓고는 구체적인 논의를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물론 보수·진보 진영이 전체가 이 문제를 놓고 맞서는 형국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서울 지역구 낙선자들은 최근 만찬 모임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 초래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작용을 지적하는 반대 의견이 대세를 이뤘다. 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지난해 재정적자가 87조 원에 달한다는 충격적인 수치가 발표됐는데 민주당의 주장이 겹쳐 나라가 파산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퍼진다”고 공약 철회를 요청했다.

반면 야당은 반드시 필요한 민생정책이라면서 영수회담에서 관철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른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은 전형적인 소비 감소의 불황형 인플레이션”이라며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지역화폐로 발행하면서 한정된 기간 내에서만 쓸 수 있게 만드는 민생지원금은 불황형 인플레이션에서 단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리는 영수회담인데 너무 큰 난제부터 만나게 됐다”며 “양 측 모두 기존의 정책 기조나 지지층의 반발 등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어 합의가 난망하다. 자치 이 문제 때문에 회동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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