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집중
의사협회·전공의협회 참여 요청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찾아 근무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야심차게 출범했다. 의대 정원 증원 논의보다는 의료개혁을 위한 난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24일 의료개혁특위가 첫 회의를 마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특위는 의료 인력에 관한 수급 조정 기전(구조)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노 위원장의 이 설명에 대해 “위원회든 다른 전문기구든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력 장기 수급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장기적 추계를 하는 곳은 필요하다”면서 “수급에 따라 어느 정도 인력에 과부족이 생기는지 등에 대해 담당하는 기구를 ‘조정 기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고 해석했다.

특위는 의료개혁 4대 과제에 집중한다.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의료개혁특위 노 위원장은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 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라는 세 가지 분명한 목표로 개혁 논의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특위를 운영하면서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 상호 협력이라는 4가지를 약속한다. 의료개혁 동반자로서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 활동은 의료 정책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가진 단체가 협의할 수 있는 장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전 실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환자 단체와 의료계의 입장이 서로 다르다”며 “당사자들이 다 참여해 충분히 논의해야 하고 파급효과가 큰 과제들은 의료개혁 주요 과제 발표 당시 특위에서 집중적으로 논의할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하는 수요자 단체 중 하나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의료개혁특위는 필수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추진되는 의료개혁의 궁극적 목적이 환자 살리기임을 명심하고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개혁특위는 한 달에 한 번 빈도로,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는 매주 열릴 예정이다. 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 개최가 예정돼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정부가 2026학년도 입시부터 의대 증원에 대해 재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계가 합리적·과학적 근거에 따라 통일된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논의할 수 있다고 누차 밝혀왔고, 일정상 조정이 불가능한 2025학년도 정원을 제외하면 어떤 논의도 가능하다는 의미이지 2026학년도 등 특정 연도에 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