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 대응 차원서 정자 거래 양성화 필요성 제기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임말숙(국민의힘, 해운대2) 의원은 이날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공공 정자은행 유치를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제공

속보=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국가 차원의 정자은행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지적(부산일보 지난달 29일 자 1, 4, 5면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2일 인구소멸 대응 차원으로 정자 거래 양성화를 위해 공공 정자은행 유치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주목받는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임말숙(국민의힘, 해운대2) 의원은 이날 제3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남성 난임 진단자 수는 2015년 5만 3980명에서 2022년 8만 5924명으로 59.2%가 증가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 정자은행은 정자형성 장애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부 등을 위해 공공에서 건강한 정자를 보관하고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국내에는 전무하다. 이에 국가 정자은행을 만들어 남성 원인 난임 부부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기증 정자 관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정자 판매 및 구매를 의뢰하는 게시글은 2020년 120건으로 전년 대비 106.9% 급증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정자 거래의)상업적 변질을 막기 위해서라도 공공의 역할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임 의원은 부산의 합계 출산율을 언급하며 “올해 처음으로 0.6명대로 떨어졌다. 소멸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의 남성이 빠진 반쪽짜리 인구소멸대응정책의 해답이자 음지에서 정자를 거래하는 ‘블랙마켓’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 정자은행 유치’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국 대학병원과 난임병원 별로 정자은행은 있지만, 정부의 표준 작업지침이 없다 보니 기증절차, 선별기준 등 가이드라인이 없어 병원마다 규정도 제각각이라는 점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차 공공 정자은행을 유치하기 위해 사전준비를 해야할 때라고 주장하며 “공공정자은행 설립을 위해 지역의 성별 난임실태 파악, 정자 기증 절차부터 관리까지 이뤄지는 ‘관리모델 개발’ 등 제반 사항 준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자 기증과 관련,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면서 대시민 공론의 장을 통해 난임부부에 국한하지 않고 시대변화 흐름을 반영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