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상장 등 시장과 소통 권고
이르면 이달부터 자율공시
철저히 기업 자율…실효성은 ‘의문’
“기업 참여 위한 인센티브 필요”

올 한해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군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베일을 벗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발표된 밸류업 방안과 가이드라인에 큰 차이가 없어 이른바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 앞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 한해 국내 증시를 뜨겁게 달군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초안이 베일을 벗었다. 하지만 지난 2월 발표된 밸류업 방안과 가이드라인에 큰 차이가 없어 이른바 ‘실효성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강제성·구체성을 기대한 시장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기업 자율성에만 초점을 맞춘 탓이다.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당국은 상장사들이 필요에 따라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고, 공시를 통해 시장과 소통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핵심지표 선정과 관련해 주가순자산비율(PBR)·주가수익비율(PER)·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배당수익률 같은 재무제표뿐 아니라 ‘비재무지표’를 강조했다. 이는 밸류업 제도의 양대 축인 재계(상장사)와 자본시장 간 시각차가 가장 큰 곳이 지배구조기 때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배구조 이슈로 시장 우려가 있을 경우 대주주와 일반 주주 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끔 정확한 사실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자회사 중복상장(쪼개기 상장)과 지배주주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 등이 대표적이다.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는 기업들 가운데 우수 기업을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밸류업 계획에 지배구조 이슈가 전면 등장했다는 점에서 한국 증시 저평가 탈출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다만 시장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 자체가 기업 자율성에 의존하는 만큼 실질적인 참여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분위기다.

세종대 황용식 경영학부 교수는 “결국 기업들이 움직여야 한다”며 “자율적인 공시를 했을 때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밸류업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을 이달 중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이후 준비가 되는 대로 자율 공시에 나서면 되는데 이후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등을 위해 상당수 기업이 이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 밸류업 계획을 공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공감한다”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주고 제대로 공시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진호 기자 rplki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