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 설계비 예산 삭감 후폭풍
반박에 재반박…꼬리 무는 ‘진실공방’
첨예하게 엇갈리는 입장…군민 ‘혼란’

하동군청(좌)-하동군의회(우) 모습. 보건의료원 설립 예산을 두고 양측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김현우 기자

보건의료원 설립 예산 삭감을 두고 경남 하동군과 군의회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반박과 재반박이 이어지는 등 진실공방이 펼쳐지는 모양새다.

하동군은 지난달 30일 열린 군의회 일부 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이들의 주장에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2일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혜수, 박희성, 정영섭, 최민경 하동군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하승철 군수가 의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고 불통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의료원 건립 예산 확보 계획과 이후 운영예산 적자 우려에 대한 군의 설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선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활용에 관한 의결이 보류된 사업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며, “보건의료원 전체 예산에 대한 심사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 일부인 설계비만 심사 요청한 것도 적법한 절차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의사 4명·공중보건의 12명 등 의료진 확보계획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공의료원 설립은 하동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군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1년 6개월 동안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이러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은 관련 내용을 의회와 공유해 왔으며, 오히려 일부 의원들이 군수 간담회를 거절했다”며 불통행정의 화살을 일부 의원들에게 돌렸다.

또한 “의회의 명예를 훼손한 적이 없으며, 의료인력계획은 국책연구기관의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의료인력과 관련해 이미 경남지역 종합병원 2곳으로부터 향후 운영에 대한 참여 의사를 제안 받았고 이를 의회에 보고 했다”며 의료진 확보에 대한 군의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군의원들이 지적한 법적 문제에 대해서도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앞선 임시회 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보류되긴 했지만 이번 회기에 해당 계획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제출한 만큼 위법적 요소는 없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전체 예산에 대한 심사 없이 예산 일부인 설계비만 심사 요청한 것에 대해서도 “사전절차를 마친 상태며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군이 보조자료를 통해 의원들의 주장을 반박하자 군의회도 다시 한 번 공식입장을 내놨다.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군의회 역시 군민을 위하고 발전을 위한 마음은 같다”면서도 “운영비의 과다로 인한 운영적자 등 재정적 부담과 의료인력 수급, 주변 의료인프라의 변화 문제 등을 감안해 보건의료원의 건립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하동군 보건의료원 운영비 추계 문제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향후 경남도의료원 진주병원 개원 이후 하동의료원 운영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군민들도 혼란스러운 반응이다. 한 군민은 “하루는 군수가 1인 시위를 하고 다음날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또 반박 보도자료가 이어지고 있는데,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 모르겠다. 양측이 힘을 합쳐도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지 의문인데 이 상태면 기대도 하기 힘들다”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김현우 기자 khw82@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