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3명만 “서두를 필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임기 중 헌법 개정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일본인의 65%는 서두를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이 지난 3∼4월 일본 전국에서 18세이상 남녀 3천명을 상대로 우편 설문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5%는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서두를 필요 없다”고 답했다.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응답자는 33%에 그쳤다.

기시다 총리는 ‘전쟁 포기’를 규정한 현행 평화 헌법 개정에 의지를 보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겠다면서 임기 중 개헌 추진 의사를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는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 때에도 “임기 중 개정을 실현하고 싶다는 생각에는 변화가 없다”며 “올해는 조문안의 구체화 작업을 진행해 당파를 넘는 논의를 가속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설문조사에서 일본 국민 사이에서 개헌 기운이 높아지고 있다는 응답률은 31%에 그쳤고 그 반대가 67%를 차지했다. 다만 개헌 필요성에 대해서는 67%가 ‘있다’고 답했다.

전쟁 포기와 교전권 부인 등을 규정한 조항이어서 현행 평화헌법의 근간으로 불리는 9조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51%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응답률은 46%였다.

이밖에 개헌 필요성이 주장돼온 내용으로 ‘긴급사태시 국회의원 임기 연장’에 대한 찬성 응답률은 74%였고 ‘동성혼을 인정하는 게 좋다’는 응답자도 73%를 차지했다.

일본 중의원은 개헌과 관련해 작년까지 2년간 논점 정리를 진행했으며 올해도 헌법심사회에서 논의를 벌이고 있다. 다만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조문화 작업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주장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반면 입헌민주당은 이에 반대하면서 일본 국회 내 개헌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