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부산시, 타당성 조사 등 작업 시작
부산역~부산진역 포함 초미 관심

국토교통부가 전국 도시에 깔려 있는 철도를 지하화한다는 사업을 발표한 가운데, 지자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안)을 마련해 설명회를 갖는다. 이후 오는 10월 말까지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아 연말에 1차 선도 사업을 정하기로 했다. 이들 선도 사업은 내년부터 바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로얄파크컨벤션에서 16개 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그동안 철도 지하화 협의체와 국가철도공단·코레일·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자체가 평가 기준에 맞춰 충실히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별 작성 방향, 주요 예시 등이 담겼다.

국토부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하화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책정하고, 상부 공간을 계획적으로 개발해 전체 사업성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상부 개발을 통해 충분한 이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지하화 재원을 일부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후 10월 말까지 자지체로부터 사업을 제안받아 올해 말 1차 선도 사업을 선정하고,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후 내년 5월까지 추가로 사업을 제안받아 전체적으로 철도 지하화 노선을 확정해 2025년 말 종합계획에 담을 예정이다.

당초 국토부는 “철도 지하화 사업이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할 사업”이라는 입장이었으나 최근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1차 선도 사업에 몇 곳이 포함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철도 지하화는 기존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상부 공간은 주택, 첨단산업단지, 공원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상부 공간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지하화를 하게 되며 정부 예산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일부 예산만 지원한다. 그러나 국토부가 이번에 가이드라인에서 사업성을 많이 강조함으로써 수도권 지하화 사업을 중심으로 1차 선도 사업이 정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국토부가 마련한 평가 기준은 △지하화 사업·부지 개발사업 계획 타당성 △사업비 추정 합리성 △재무적 타당성 △사업 추진체계 적정성 △재원조달방안 적정성 등이다. 국토부는 현재 ‘통합계정’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익이 나는 사업에서 남은 이익금을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투자하는 방식이다.

부산의 경우, 도심을 통과하는 경부선 19.3km 구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산역에서 화명역까지다. 단절된 도심을 연결하고 상부 공간은 복합개발을 통해 시민들에게 여유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기서 부산역~부산진역 구간이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곳은 철도 지장물이 매우 많아 지하화하는 데에 적지 않은 사업비가 들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 10월 말 사업 제안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며 부산역~화명역까지 전구간을 대상으로 할지, 부산역~부산진역 구간은 제외할지 등 모든 가능성을 두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도 사업의 첫 삽을 뜨는 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통상 철도 사업은 최소 2∼3년의 기본계획 수립 과정, 이후 최소 3년의 설계 기간을 거쳐 착공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