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5.5조 감소 영향 국세수입 줄어
1분기 신속집행으로 총지출 25조 증가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부산일보 DB

올해 1분기까지 국세 수입이 법인세가 크게 줄어들면서 지난해보다 2조 2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가 1분기에 지출을 크게 늘리면서 정부의 재정적자는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75조 3000억원에 달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정부의 1분기 총수입은 기금수입이 늘면서 전년동기 대비 2조 1000억원 증가한 147조 5000억원이었다. 그러나 총 수입 중에서 국세수입은 84조 9000억원으로 2조 2000억원 감소했다.

국세 수입 중에서는 지난해 기업들의 사업실적이 나빠 법인세 수입이 5조 5000억원 줄었다. 소득세는 기업들이 성과급을 줄이는 영향 등으로 7000억원 줄었다. 다만 부가세가 3조 7000억원 늘어나 법인세 수입감소를 어느 정도 벌충했다.

하지만 1분기 정부의 총지출은 1분기 중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등의 영향으로 25조 4000억원 증가한 212조 2000억원에 달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 7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75조 3000억원에 이르렀다. 지난해 1분기(54조원)와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1조 3000억원 이 더 확대됐다.

3월말 기준으로 중앙정부 채무는 1115조 5000억원으로 한달 전에 비해선 4조 9000억원 감소했다. 국고채 만기상환이 분기 말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상반기 재정 신속 집행의 영향으로 지출이 3월에 집중되면서 전체적인 적자 폭이 커졌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