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양산교육청, 8일 현안 사업 등 놓고 간담회 가져
소토초등 부지 매입 요청과 관련 양산시 입장 변화 없어
양산교육청, 지난해 양산시에 소토초등 부지 매입 요청
양산시 부지 매입 불가, 대신 이전 따른 행정 협조 지원

학교 부지 매각 지연으로 이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산 소토초등학교 위치도.

산업단지와 고속도로 등으로 둘러싸인 경남 양산 상북면 소토리 소토초등학교가 기존 학교 부지 매각작업이 늦어지면서 이전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9일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세미나실에서 소토초등 이전을 포함한 현안 사업을 놓고 간담회(업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하반기 양산교육청이 양산시에 소토초등 이전을 위해 기존 학교 부지(2만 1110㎡)와 건물을 매입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지만, 소토초등 이전과 관련해선 별 소득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양산교육청은 지난해 11월 소토초등 이전을 위해 양산시에 ‘학교 부지를 지자체가 매입해 공공시설로 활용하는 게 공유재산관리법 취지에 부합하고, 관련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돼 학교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매입을 권유했다.

그러나 양산시는 시예산으로 매입은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시는 정부의 지방 교부세가 대폭 축소되는 등 재정 사항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공시지가 등을 추산해 180억 원 내외 추정)이 들어가는 매입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는 수요자를 연결하는 등 학교 부지 매각과 이전에 따른 행정협조는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양산교육청은 소토초등 부지 매각을 위해 공매 외에 다른 방안을 찾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전 사업비로 충당될 기존 학교 부지 매각이 늦어지면서 소토초등 이전이 더 지연돼 사업 차질도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양산교육청은 기존 소토초등 체육관 BTL 건립 사업 기한이 만료되는 오는 2028년 9월까지 상북면 대석리 학교 부지로 소토초등을 이전할 계획이다. 이런 일정을 맞추려면 늦어도 올해 중에 학교 부지 매각이 이뤄져야 한다.

7학급에 9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소토초등은 2012년 준공한 산막산단 내에 위치한 데다 국도 35호선과 경부고속도로 등에 둘러싸여 섬처럼 고립됐다.

이 때문에 차량 소음과 먼지, 공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때문에 2005년 이후 학교 이전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2022년 4월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면서 학교 이전·신설에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 재량권을 보장하면서 소토초등 이전에 해법을 찾았다.

또 지난해 5월 소토초등 학교장과 학부모회 회장, 운영위원장, 학교가 위치한 지역구 도·시의원, 경남도교육청과 양산시, 시의회 의원 등 15명 내외로 소토초등 이전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됐다.

여기에 양산시와 양산교육청도 같은 해 5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를 계기로 체육관 임대계약이 끝나는 오는 2028년 9월에 맞춰 학교 이전을 추진하기로 협의하면서 소토초등 이전이 급물살 타게 됐다.

시 관계자는 “재정문제 등으로 기존 학교 부지와 건물 매입은 불가하지만, 이를 매입할 수 있는 구매자를 물색하는 등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