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관련,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
“연금개혁, 조급하지 않게 22대 국회로 넘겨 충실하게 논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정부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걸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는 데 대해선 “한 번도 의료계의 통일된 의견을 받아보지를 못했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해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면 지난 30여년 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왔겠느냐”면서 “그런 것은 없고 결국 설득의 방식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와 1년 넘도록 이 문제를 다뤄왔고 어느 날 갑자기 ‘의사 2000명(증원)’을 발표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실에서 의료계는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다”면서 “의사 협회, 전공의 협회, 병원 협회, 대학협의회 등 의료계 단체가 통일된 입장을 갖지 못하는 것이 대화의 걸림돌”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마냥 미룰 수는 없다”면서 “정부가 생각하는 로드맵에 따라 뚜벅뚜벅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의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에 대해 강행 의지를 밝힌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해선 ‘속도조절’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특히 “역대 어느 정부도 연금 개혁 문제에 대해서 방치했다”면서 과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대선공약을 대부분 지켜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대선 때 연금개혁에 대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고 작년 10월 말에 그 공약을 이행했다”면서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시기에 대해선 자신의 임기 내에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1대 국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 국회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하는 것이 좋다면서 “(대통령) 임기 안에는 이것(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며 “국가책임주의를 강화해서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개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면선 “아이들을 위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문화적 요인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명한 인구정책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서 “지나치게 대도시·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