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 “공수처 역할 하도록 인력 정비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공수처 실적 미미…운영 전반 재검토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 부족’을 놓고 여야가 정치공방에 나섰다. 사진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 안건 등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제공.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인력 부족’을 놓고 여야가 정치공방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공수처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공수처 실적이 미미했다”며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과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과 제도 정비를 시급하게 논의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5월 현재 공수처 인력은 정원(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검사 19명, 수사관 36명 정도”라며 “특수 수사를 전담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인 검사 2000여 명, 판사 3000여 명 및 대통령, 국회의원이 포함된 고위공직자 2000여 명 등 7000여 명을 상대하기에 공수처의 규모는 너무도 작다”면서 “어렵게 만든 공수처가 제 역할을 다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에선 공수처 ‘퇴직자’ 규모가 크다며 공수처 제도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공수처 자료를 인용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공수처에서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만성적 결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 인원 부족에 대한 김 의원의 판단은 민주당과 달랐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강행해서 출범한 공수처는 매해 100억∼200억 원씩 예산을 배정받아 130억∼150억 원가량을 집행해왔는데, 사건 처리 실적은 미미하다”며 “결원 문제 등 공수처 구성 및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