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에 전담조직 구성
부동산원과 중복 실효성 의문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속보=부산의 한 재개발 시공사가 기존 계약의 2.5배에 달하는 공사비 증액을 통보(부산일보 5월 1일 자 1면 보도)하는 등 갈등이 빚어지자 부산시가 공사비 검증 지원에 나선다. 하지만 기존에 한국부동산원이 수행 중인 검증 업무와 중복돼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는 정비사업 공사비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 공사비 검증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원자잿값 상승과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지역 사업장 곳곳에서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터져 나오고 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달 시민공원 촉진4구역 조합에 기존 평당 449만 원이던 도급 공사비를 2.5배 수준인 1126만 원으로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현재 공사비 검증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이 전담하고 있다. 계약서상 공사비 관련 내용의 적절성, 공사 물량 산출 내용, 각종 단가와 보험료 등 경비의 쓰임 등을 검토한다. 시 관계자는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지역 현실을 잘 아는 시에서도 나서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산도시공사를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 대행기관으로 지정해 이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에서 이미 실시하고 있는 검증 업무와 별반 다르지 않다면 지역 정비사업장에서의 갈등을 해소할 실질적인 효과는 미비할 수밖에 없다.

시는 도시공사에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그러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는 손을 댄 경험이 없고, 공사비 증액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한 도시공사로서는 뾰족한 방안을 도출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정비업계의 시각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