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천동 주민·시공사 대우건설
중재 심리 과정서 보상비 다툼

부산 서구 암남동과 사하구 구평동을 연결하는 천마터널. 부산일보DB

부산 서구 암남동과 사하구 구평동을 잇는 천마터널 공사로 야기된 주택 침하 문제를 둘러싼 보상을 두고 감천동 주민과 시공사 간 갈등이 10여 년간 지속되고 있다. 2022년 시공사와 주민들은 대한상사중재원 판단에 맡기는 데 가까스로 합의했지만, 중재 심리가 진행되면서 갈등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13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대한상사중재원의 공사 피해 관련 심리 과정에서 시공사인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은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반박 자료를 내는 등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적극 해명했다. 반면 천마터널공사피해감천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중재 판정에 ‘꼼수 외압’을 가하고 있다며 항의했다.

시공사와 주민 간 갈등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2년 10월 천마터널이 착공한 뒤 주민들은 터널 공사로 지반에 균열이 일어나 인근 주택가에 피해가 크다고 호소해 왔다. 착공 이듬해인 2013년 대책위가 꾸려져 건설사가 공사에 따른 주택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부산시도 갈등 해결에 나섰다. 2019년 천마터널 상부 주택 33세대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 보고서에 추정 보수 공사비가 명시되지 않으면서 이후 보상도 지지부진했다. 대책위 측은 주택 보수 비용이 약 20억 9200만 원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했지만, 건설사 측은 이 비용이 최종 보고서에 명시된 금액은 아니라며 이를 근거로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책위는 2022년 3월 대한상사중재원에 천마터널 공사에 따른 주택 침하 등에 대한 대우건설 컨소시엄 측과의 분쟁을 중재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책위는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주도한 부산시 실수로 최종 보고서에 추정 공사비가 누락돼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됐다고 비판한다. 이세현 대책위원장은 “시가 건설사와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에 맡기면, 적극 협조하고 중재하겠다 약속했지만 정작 중재를 맡기고 나서는 모른 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부산시 심성태 건설본부장은 “당시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통해서는 피해 보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을 뿐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측은 중재 판정 결과에 따라 향후 보상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안전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어 대책위와의 합의에 따라 중재를 진행하고 있고, 시공사 입장에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중재 감정 결과는 존중해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희문 기자 moonsl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