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도입
국·공유지에 민간투자 유치 도모

정부세종청사에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연합뉴스

축구장 2만 6000개 넓이의 어촌·어항 지역 국·공유지 192㎢(5800만 평)를 활용해 기업을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해수부는 어촌과 연안을 아우르는 ‘바다 생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이들 지역에 수산업과 관광·레저 활성화, 정주·생활여건 개선 등을 복합적으로 추진한다.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을 개편해 민간투자 규모에 따른 재정 지원을 차등화하고 다양한 민간투자 유형을 발굴한다. 어촌·어항 지역의 국·공유지를 대상으로 도입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는 주요 어항과 배후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는 기업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으로 세제 혜택, 자금 지원 등이 이뤄지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거나 이곳에서 창업하는 기업은 5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고 추가로 2년간 법인세를 50%만 낸다. 취득세와 재산세 등도 감면받는다.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면 지방자치단체가 어촌 특성에 따라 사업 계획을 수립해 신청해야 한다.

부산, 인천과 같은 도시형 바다 생활권은 해양수산 융복합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부산항 북항, 인천 내항 재개발을 통해 해양관광 거점으로 조성하면서 놀거리, 쉴 거리 등을 제공하는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을 관계 기관과 협의해 추진한다.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 중인 해수부는 8000억 원 이상 민간투자에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1조 원 이상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다는 구상이다.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청년귀어종합타운’도 조성한다. 청년 귀어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타운마다 약 30채의 주택을 마련하고 어선이나 양식장도 임대한다. 어촌계 가입까지 지원한다.

해수부는 수산업과 해양레저를 연계해 바다 생활권 매출액을 2022년 40조 원에서 2027년 50조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