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6.6조원, 기금 28.5조원 지출
2019년과 비교하면 73.7% 급증해
올해 재정 신속집행 강조 지출 늘어나

사진은 기획재정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부산일보 DB

지난 3월 정부가 나랏살림을 꾸리면서 사용한 총지출 금액이 85조원에 이르렀다.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가 경기활성화를 위해 올해 예산을 빨리 집행했다고 하더라도 3월 정부 지출 금액은 그 어느 때보다 많았다. 공교롭게도 이번 3월은 4월 총선을 앞둔 달이었다.

14일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정부는 3월 한 달간 85조 1000억원을 지출했다. 예산은 56조 6000억원, 기금은 28조 5000억원이다.

3월 기준으로 비교해도 지출 규모가 크게 늘었다. 3월 총지출은 △2019년 49조원 △2020년 60조 8000억원 △2021년 72조 4000억원 △2022년 82조 3000억원 △2023년 72조 2000억원 등이다. 코로나19 이전(2019년)과 비교하면 5년 만에 월별 총지출이 73.7% 급증한 것이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6.2% 증가하고, 소비자물가가 12.2% 오른 것과 비교하면 가파른 증가세다.

총지출 규모는 올해 1~3월 누적으로도 212조 2000억원을 기록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조 4000억원 늘어났다.

통상 정부의 재정집행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에 집중되는데 정부는 올해 특히나 신속집행을 강조해왔다.

연초 경제정책방향에서부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했다.

3월까지 총지출의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에 달했다. 작년보다 1.7%포인트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의 3분의 1을 사용한 셈이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56조원 세수펑크에 이어 올들어 3월까지도 국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2조 2000억원 감소했다. 이에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지난 3월까지 75조 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