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 수용해서 위기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야”
조국혁신당 “노동가치 보호한다면 노란봉투법 거부권 사과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민생토론회’를 재개했지만 야당에선 민생 대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 윤 대통령이 “기득권이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며 비판세력을 기득권으로 규정하자 야당에선 “일방통행”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4대 개혁’ 정책을 강조하면서 “개혁을 하게 되면 결국 많은 국민들에게 이롭지만, 또 누군가는 어떤 기득권을 뺏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뭔가를 빼앗기는 쪽에서는 정권 퇴진 운동을 하게 되는 것”고 말했다. 노동개혁을 비롯한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세력을 기득권으로 규정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반드시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이 ‘민생’을 강조하며 ‘4대 개혁’ 정책에 대한 의지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선 “계속되는 일방통행은 정권 폭망의 지름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생을 챙기려면 민생회복지원금을 수용하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경제는 빨간불이 켜졌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위기에 빠진 국민부터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민생회복지원금을 왜 수용하지 않느냐”면서 “민주당이 제안했기 때문에 수용하지 않는다면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고려 없이 ‘4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국정기조 전환이 시급하다고 비판했다.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이와 관련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는 윤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심판했다”면서 “민심을 받아들여 국정기조를 전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회의 권한을 최대로 활용해 국민의 심판을 이행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이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을 강조한 데 대해 비판 공세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서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해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 법이 바로 윤 대통령이 국민께 반복하여 약속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고, 일터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5개월 전에는 노란봉투법을 거부해놓고, 지금에 와서 노동의 가치를 보호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서 “대통령의 약속이 진심이라면 이제라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와 관련 22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