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전기차 등에 폭탄 관세
백악관 “바이든이 곧 발표 예정”
핵심 산업 보호 위해 무역전 불사
서태평양서 ‘우연한 만남’ 가장해
지난달엔 대만 해군과 비밀 훈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손녀 피니건 바이든의 손을 잡고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의 세인트 에드먼드 교회를 떠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레호보스 비치에서 가족과 주말을 보냈다. 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고 있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겠다고 나서는 한편 대만 해군과 비밀리에 합동훈련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중국의 대대적인 반발이 예상된다.

■중국산 전기차에 보복 관세 전망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에 더해 “대통령과 미 행정부 전체가 미국 노동자와 기업에 피해를 주는 중국의 불공정 관행, 과잉 생산 문제, 중국이 전략 부문에서 도입한 일련의 비시장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관행에 대해 우려해왔다는 게 비밀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대통령한테 직접 듣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와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 왔고 우리는 이 행정부에서 그 일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전기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전략적으로 중요한 산업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다.

로이터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한다는 방침을 이르면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 반도체, 태양광 발전 장비, 의료 장비 등도 관세 인상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관세 인상 방침에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중국의 반발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옐런 장관은 같은 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대중국 관세 인상 계획을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의 우려 사항에 집중돼야 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져선 안 된다고 믿는다”며 관세 인상 조치가 특정한 중국산 제품에 대해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옐런 장관은 “중국의 중대한 대응을 보지 않길 희망하나 그것은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옐런 장관은 “미국은 미국의 경제 관계를 안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 단절을 원치 않고 경기도 공정해야 하지만 중국은 대규모 보조금과 같은 불공정한 관행들에 관여한다”고 지적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전기차 등 핵심 부문에서)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대만 해군과 비밀 합동훈련까지

미국은 보복 성격의 관세 인상과 더불어 대만 해군과 비밀리에 합동훈련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양국 간의 긴장이 첨예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14일 “미국과 대만 해군이 지난달 서태평양 상에서 비밀리에 합동훈련을 벌였다”고 보도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청한 소식통에 따르면 "훈련은 '계획에 없던 해상 조우'라고 불렸는데, 이는 훈련이 단순히 우연적 만남의 결과라고 양측이 주장하는 암묵적 합의를 가리킨다"고 밝혔다.

통신과 급유, 재보급 같은 기본적인 작전을 연습하기 위해 마련된 며칠 간의 훈련에는 호위함과 보급함을 포함해 양측 해군 함정 모두 6척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소식통도 훈련에 다수의 군사 자산이 동원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만 해군은 해상에서 예기치 않은 시나리오를 처리하고 서로의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군이 추진한 '해상에서의 우발적 조우시 신호규칙'(CUES)에 따라 행동한 것이라는 입장을 로이터에 전했다. 대만 해군은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한 채 "종종 다른 국가 함정과 접촉하고 필요에 따라 조우 훈련(encounter drills)들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해당 보도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미국과 대만은 최근 몇 년간 중국이 거의 매일 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고 대만 인근에서 훈련을 벌이는 가운데 군사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