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부제 해제로 경쟁 과열”
개인택시는 반대… 시, 심의 요청

부산시청 전경. 부산일보DB

해가 갈수록 운영난이 가중되면서 존폐 위기에 몰린 부산 지역 법인택시업계가 경영난 타개를 위해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를 다시 도입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택시업계의 또 다른 축인 개인택시업계는 현재의 부제 해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정부가 누구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부산시와 택시업계에 따르면 시는 법인택시업계 건의를 수용해 최근 국토교통부에 택시 부제 재도입 심의를 요청했다. 실제 부산 지역 법인택시 기사는 2019년 1만 811명에서 지난해 5718명으로 4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법인택시업계는 이 같은 구인난이 2022년 11월 부산 지역에서 개인택시 3부제·법인택시 6부제가 해제됨에 따라 택시 공급 과잉으로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수익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기사들이 택시 운전대를 놓고 택배나 음식 배달, 대리기사 등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거나 더 높은 수입이 보장되는 곳으로 떠난다는 것이다.

기사 부족 현상은 택시 가동률을 떨어뜨리며 업계 운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실제 부제가 해제된 2022년 11월 243억 8000만 원이던 부산 지역 법인택시의 월간 영업 실적은 지난달에는 217억 8000만 원으로 줄었다.

국토부는 2022년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 수 4분의 1 이상 감소 △택시 실차율(운행 택시의 탑승률)이 전국 평균인 51.7% 이상으로 높은 지역 △승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지역 등 3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지역을 ‘택시 승차난 발생 지역’으로 정하고 부제를 해제하도록 공표했다. 하지만 법인택시업계는 당초 부제 해제 조건으로 제시된 3개 기준 중 현재는 법인택시 기사 감소율만 충족하는 상황인 만큼, 택시 부제를 즉각 재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택시업계는 부제 재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개인택시업계는 심야시간대 승차난 해소와 기사 처우 개선, 시민 편의 및 행정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부제 재도입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시는 심의 요청서에 개인택시업계 의견도 함께 첨부해 심의에 반영해달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언제 심의를 진행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wideney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