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희비

강서·사상구 등도 우수한 성적
주민 약속 이행 강조 적극적 홍보
실적 저조한 7개 지자체는 조용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024 민선 8기 2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 부산 16개 구군 중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해운대구 4곳이 SA 등급을 받았다. 부산일보DB

부산 민선 8기 구청장과 군수 임기가 반환점을 맞은 상황에서 공약 사업 이행 성적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등급을 받거나 준수한 성적을 거둔 부산 기초지자체는 공약 이행 성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반면 공약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은 지자체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14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이하 매니페스토본부)에 따르면 2024년 부산 지역 민선 8기 기초지자체별 공약 이행 완료율은 29.2%로 전국 7대 특광역시 중 꼴찌였다. 전국 기초단체장 평균 공약 이행 완료율이 34.26%인 점과 비교하면 부산 기초지자체 평균 성적은 저조했다.

공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지자체와 낮은 성적을 받은 지자체는 희비가 엇갈렸다. 부산 기초지자체별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총점 평점 83점 이상을 받아 최고 등급 SA 등급을 받은 부산 기초지자체는 △남구 △부산진구 △수영구 △해운대구 4곳이다. 총점 평점 78점 이상으로 A 등급을 받은 부산 기초지자체는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연제구 △영도구 5곳이다. 이들 지자체는 나름대로 준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나머지 7개 지자체는 중간 등급을 받아 구체적인 등급은 표시되지 않았다. 이는 공약 이행 우수 지자체에 비해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공약 이행 결과가 발표되자 최고 등급을 받은 부산 4개 기초지자체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기초지자체장 공약 이행은 지역 주민과의 약속이자 신뢰의 지표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남구의 경우 총 50개 공약 중 21개를 완료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완료율인 42%를 기록했다고 주민들에게 알렸다. 해운대구와 부산진구, 수영구도 모두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며 성과를 홍보했다. 반면 공약 이행 평가에서 저조한 성적을 받은 지자체는 침묵을 지켰다. 공약을 내놓고 보류·폐기하거나, 공약 이행을 위한 재정 확보를 하지 않은 사례도 지적됐다. 매니페스토본부 평가 자료에 따르면 중구는 옛 부산 임시측후소 청사 복원 사업을 보류했다. 임시측후소 복원 이전 예정지였던 부산 기상관측소 일대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 이 일대의 원형 유지를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장군은 미래콘텐츠 개발을 위한 기장발전연구센터 발족 공약을 폐기했다.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은 “당초 공약과 달리 진행 과정에서 수정되고 바뀔 수 있다. 어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수정하고 보완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주민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약 이행 과정을 공유하면서 지자체장들이 공약 이행에 대한 책임감과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전국 시군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상황을 1차 평가했다. 1차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지자체에 3월 21일까지 자료 보완을 요청했고, 소명 및 보완자료를 검토해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항목은 △공약 이행 완료 분야(100점) △2023년 목표 달성 분야(100점) △주민 소통 분야(100점) △웹 소통 분야 △일치도 분야이며, 평가 항목에 따른 세부지표별로 평가하고 이를 총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다.

나웅기 기자 wonggy@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