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 문턱 낮추고, 우대 조항 신설
국토부·지자체 이행 여부 감독 나서야

가덕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2029년 완공하는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에 지역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대폭 커졌다. 〈부산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가덕신공항 공사 컨소시엄에 부울경 소재 지역 기업은 지분율 300억 원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추고, 최대 20개 사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컨소시엄 가산점을 우대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 기업 우대기준’을 15일 공고했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부울경 지역 업체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지역 업체의 가덕신공항 공사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한 것을 환영한다.

13조 7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신공항은 지역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사이다. 하지만, 서울 대형 건설사들의 잔치판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탄생하는 가덕신공항이 자칫 지역으로서는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부산 34개 기업을 비롯해 부울경 68개 업체가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이 열린 셈이다.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한 단비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들리는 바로는 국내외 대형 건설업체들은 공사 입찰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통해 세계적인 설계·시공 업체들로부터 건설 노하우를 쌓을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 다만 이번 조치가 우대 조항이지, 참여 의무화가 아닌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지역 기업 하도급 우선 계약 및 생산 제품 우선 구매, 지역 건설기계 우선 사용, 지역 주민 우선 고용도 공고에 포함됐지만, 이 또한 강제 조항이 아닌 권고 조항에 불과하다고 한다. 향후 입찰 및 하도급 과정에서 부울경 지자체와 정부의 강력한 권고와 성과 평가, 행정 조치가 동반되어야 한다.

가덕신공항은 애초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내건 사업이다. 가덕신공항 특별법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사·용역 등에서 가덕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의 기업을 우대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 최근 건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2곳의 부도와 협력업체로 위기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공사에 거는 지역 경제계의 기대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물론, 지역 건설업체도 세계적인 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R＆D와 기술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토부와 부울경 지자체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가덕신공항 건설부터 운영까지 지역이 실질적인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