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연구소 재정전망 보고서
현재 57% 정부부채 비율 급속 증가
향후 부채비율 금리가 큰 영향 미쳐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오는 2045년이면 한국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다는 경고가 나왔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오는 2045년이면 한국 정부의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선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에 따르면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재정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 57% 수준인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30년께 70%에 도달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후 2045년께 정부부채 비율이 100%에 이르고 2050년께는 12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 속에 노동력이 감소하면서 세금수입은 별로 늘지 않는데 사회보장 및 의료서비스 비용은 증가하면서, 20년 안에 정부 부채가 큰 걱정거리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은 2019년만 해도 42.1%에 머물렀던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이 코로나19 대응을 거치며 급증해 2021년에는 51.3%로 처음 50%를 넘었다고 추정한 바 있다.

정부부채는 국가채무(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부채도 포함한 개념이다.

지난해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일본(252.4%) 미국(122.1%) 독일(64.3%) 등 주요 G7보다 낮고 비교적 건전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이다. 특히 비중이 빠른 시간내 올라가는 것이 우려된다.

블룸버그 보고서는 향후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에 영향을 끼칠 최대 변수로 금리를 꼽았다. 금리가 기본 시나리오로 가정한 연 2%보다 1%포인트 올라갈 경우 정부부채 비율은 2050년께 141%로 치솟을 수 있다고 봤다.

금리가 1%인 경우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101%, 0%인 경우는 83%를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율이 10.5%에 이른다면서도, 감세와 세수 부진 등의 여파로 여전히 적자 상태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결과 재정지출 확대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만큼 재정준칙 법안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