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논란 확산되자
19일 브리핑 열어 해명
“80개 품목 금지 아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6일 국내 KC 인증이 없는 전자제품과 장난감 등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시키겠다고 밝힌 후, 논란이 확산되자 19일 다시 브리핑을 열어 “KC인증이 아니라 위해성 조사를 해 위해성이 있는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16일 우리가 해외직구 대책방안을 발표했는데 그때 좀더 상세하게 설명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80개 위해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 중 위험할 것 같은 품목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해서 위해성이 높은 제품은 차단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80개 품목에 대해 KC인증을 받는 제품만 해외직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로 인해 개인 해외 직구 상품에 KC인증을 의무화해 사실상 해외직구를 차단한다는 해석을 낳으며 큰 논란이 일었다.

특히 KC인증이 적지 않은 비용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려 해외 직구 제작자들이 인증을 받으려고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목소리도 컸다.

그러나 19일 정부는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80개 품목의 해외 직구를 차단·금지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그런 안은 검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의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드린다는 것이 정부의 확실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KC 인증과는 관련해서는 그는 “KC 인증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위해성이 없는 제품은 사서 쓰셔도 되고 만약 위해성이 높다고 확인되면 차단을 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16일 발표에서 (KC인증만 할 수 있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게 나갔다”며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