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2020~2024년) 국회가 이달 말 종료되고, 22대가 6월 개원한다. 21대에서 발의된 법안 수는 역대 최다인 2만 5830건. 수치만 놓고 보면 언뜻 ‘일하는 국회’로 비치지만 법안 처리율은 36.6%로 역대 꼴찌 수준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거나, 순치되지 않은 법안이 대다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입법 활동이 명분 쌓기, 실적 쌓기로 변질됐다거나, 여야 정쟁 탓에 국회가 제 일을 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21대 개원 당일에만 무려 55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1호’라는 홍보 효과를 노린 과열 경쟁 탓이다. 1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제출한 ‘사회적 가치법’이었다. 국회 의안과 문앞에서 보좌진이 번갈아 4박 5일 ‘뻗치기’한 사실이 알려져 갑질 논란까지 불거졌다. 한데, 이 법안이 결국 폐기 수순인 것처럼 과거 1호 법안들은 공 들인 만큼의 빛을 보지는 못했다. 20대 때는 파주를 특별자치시 및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법안이, 19대는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 법안이, 18대는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첫 번째로 접수되었다가 자동 폐기 혹은 다른 법안에 흡수되는 형식으로 사라졌다.

‘1호’의 상징성 때문일 텐데, ‘22대 1호 법안’은 총선 공약으로도 각광을 받았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정원 250명 축소’를 우선 추진한다는 공약으로 정치개혁 이미지를 어필했다. 경기도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22명은 ‘반도체 메가시티 특별법’으로 지역에 지지를 호소했다. 조국신당은 ‘한동훈 특검법’ 공약으로 강성 야권 지지세를 규합했다.

22대 개원을 목전에 두고 1호 법안 공략은 이어진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추진으로 도전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할 1호 법안으로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재추진하는 등의 선택지를 고민 중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 ‘원도심 활성화’ ‘지역균형발전’…. 〈부산일보〉의 22대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에서 여야 모두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입법 과제로 제시했다. 국민이 납득하고, 실현 가능성이 높고, 이해 당사자를 두루 조율한 입법 추진이 필요한 대목이다. ‘1호’ 효과에 기대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입법부는 의제를 공론화하고,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때 빛이 난다.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가 바로 그 모습이다.

김승일 논설위원 dojune@

김승일 논설위원 dojun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