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여당 동력 상실에도 김포·구리 독자 추진
부울경 지자체 엇박자에 양산·김해 편입론까지
교통정리 필요한 중구난방 불구 정부·여당 ‘팔짱’

지난해 12월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 발의안을 접수했다.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군 ‘메가시티’ 정책이 총선 이후 새 국면을 맞았다. 여당이 집중했던 메가시티 정책은 총선 이후에는 야당에서 “꼭 추진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메가시티는 동력을 잃었지만 비수도권 메가시티 요구는 더 커졌다. 메가시티를 둘러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엇갈리면서 엇박자도 나고 있다.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와 여당은 메가시티라는 단어를 잊은 모습이다.

■메가시티, 총선 이후 뒤바뀐 공수

당초 메가시티는 총선 전 국민의힘이 제시한 정책이었다. 지난 10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경기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를 만들었다.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평택·오산 등과 충남을 묶은 ‘베이밸리 메가시티’, 부울경을 통합하는 ‘부울경 메가시티’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 김 대표가 물러나자 한동훈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이 메가시티 추진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월 한 위원장은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봄이 다 지나갔지만 국민의힘에선 메가시티 정책이 실종됐다. 서울 메가시티의 경우 최근 김포시와 구리시가 독자적으로 추진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김포시와 구리시는 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그러나 서울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 지역 의원의 협력 없이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총선 당시 서울 메가시티에 반대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방침을 밝혔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서울 메가시티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가속화하며 불균형 심화만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부활시켜 경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총선 이후 경남 의원들이 메가시티 추진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 김해갑·을에서 각각 당선된 민홍철, 김정호 의원은 메가시티 재추진을 강조했다. 부산에선 전재수 의원이 부울경 메가시티를 “민주당의 성과”라고 말했다.

■부울경, 엇갈린 주장에 제자리걸음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목소리는 부산과 경남에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추진 방향과 추진 의지가 다르다. 부산의 경우 ‘경제동맹’과 ‘행정통합’에 대해 원론적인 찬성 입장만 반복하는 모습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최근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양산, 김해가 부산으로 오면 좋겠지만 그것은 메가시티 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부울경이 어떻게 경제동맹을 할 것인가, 어떻게 행정통합을 할 것인가가 메가시티 논의”라고 말했다.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도 합의하지 못한 현재 상황이 반영된 발언이다.

반면 경남에선 부산·경남 행정통합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경남도의회에선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우기수 도의원)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 정치권 일각에선 광역 단위 행정통합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역 통합보다 오히려 양산, 김해 등의 ‘부산 편입’ 가능성이 더 높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경남 지역 중진 의원은 이와 관련 “부산, 울산, 경남의 행정 통합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양산, 김해 등의 부산 편입 가능성에 대해선 “경남 지역 기초 지자체의 ‘자율권 보장’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중진의원은 “부산의 구·군과 달리 경남의 시·군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면서 “이런 권한을 보장해줘야 부산 편입을 비롯한 메가시티 논의에 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선 부산이 추진하는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특별법은 부산시에 각종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 자율권을 파격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추진되면 부산이 경남, 울산과 차별화된 자율권을 누리게 돼 행정통합이 오히려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메가시티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울경 메가시티와 달리 속도를 내는 메가시티도 있다. 충청권의 경우 ‘충청지방정부연합’ 규약안이 관련 4개 의회에서 의결됐다. 충청지방정부연합은 초광역 도로망 구축 등 공동 추진할 사업을 선정했고 연합 사무소 위치도 결정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