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5442억 원 지급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3고 여파 폐업 더 늘어날 듯
내수 활성화 대책 마련 시급"

올해 들어 폐업 사유로 소기업·소상공인 대상의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 공제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지난해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금리·고물가 여파로 손실이 누적되면서 폐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월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액은 5442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9.9% 늘었다.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 3000건으로 9.6% 증가했다.

폐업 공제금 지급액과 지급건수는 지난해 1조 2600억 원과 11만 건으로 처음 1조 원과 10만 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소상공인에게는 퇴직금 성격의 자금이어서 가급적 깨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노란우산 폐업 사유 공제금 지급 규모가 커진 것은 경제 여건 악화로 한계 상황에 몰려 사업을 포기한 소상공인이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 2018∼2019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임대료 상승, 코로나19 충격에 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의 3고(高) 위기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소상공인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지난달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BSI)는 64.8이고 전통시장은 56.1에 각각 그쳤다. 수치는 지난달 18∼22일 소상공인 2400개와 전통시장 1300개 업체를 상대로 한 설문 조사 결과다.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호전됐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고 100 미만이면 악화했다고 보는 업체가 더 많다는 의미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모두 체감 경기가 좋지 않은 이유로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을 꼽았다. 금리와 물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해 비용 부담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소상공인 폐업 공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양경숙 의원은 “고금리·고물가에서 실질임금 감소와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들이 한계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홍보본부장도 “인건비, 임대료, 원부자재, 고금리, 에너지비용 등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 민생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며 “전통시장뿐 아니라 소상공인 매장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높여주거나 돈이 돌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훈 기자 lionki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