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통령실 특검법 거부 유력
야권 기자회견에 장외집회까지
국힘서 찬성 17표 이상 땐 통과
찬성 의사 밝힌 의원들 설득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0일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범야권과 공조한 대정부 압박 총력전을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본회의에 있을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당내 ‘이탈 표’ 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는 “젊은 군인의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며 특검법 수용 반대 의사를 강조했다. 전날 오후 열린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간 비공개 고위 협의회의에서도 당·정·대는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21일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모두 이 시점을 정치권 극한 대립의 분수령으로 꼽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거리 정치’를 시작으로 특검법 수용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표 직무대행,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내정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일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총선 참패에도 일방통행 역주행을 한다면 정권 몰락을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당선인들과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 수용을 요구했다. 조국혁신당은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용의 위헌성을 논하기 위한 긴급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민심을 거역한 권력 남용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범야권의 움직임에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당력을 쏟는 중이다.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채 상병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의 의결 요건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295명 모두 본회의에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197명 이상 찬성해야 특검법이 재의결된다. 특검법에 찬성하는 범야권 의석수를 모두 합치면 180석이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7표 이상 여권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될 수 있다.

여기에 회기 막판 낙선자 등의 불참 가능성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변수다. 본회의 불참자가 많을 경우 민주당에 유리해진다. 국민의힘 의원 25명이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가 180명으로 줄어 범야권 단독으로도 특검법을 재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김웅 의원이 특검 찬성표를 던졌고 이상민, 안철수 의원 등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직접 이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추 원내대표는 “공개적으로 (특검 찬성을)이야기한 분들에 대해 저희가 대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을 직접 설득해 이탈표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오는 23일부터 28일 사이 의원 해외 출장 일정을 알려 달라고 각 의원실에 공지하기도 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실시할 가능성이 큰 만큼 출석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