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일 “오늘까지 복귀하라”
전공의 상당수 복귀 기미 없어
내년 전문의 배출 차질 현실화
의료공백 막을 장기 대책 시급

20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경우 반드시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날 대구 한 대학병원에 건강보험 진료 시 본인 여부 확인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내년 전문의 자격시험을 볼 수 있는 수련 기간 공백 마지노선인 3개월이 지나면서, 매년 3000여 명에 달하던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다. 정부는 당장 행정처분 같은 강경책 시행을 재개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지만, 응시 자격 완화 같은 ‘복귀 없는 타협’은 없다고 못 박았다.

■전문의 배출 차질 확정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병원을 이탈한 레지던트 3·4년 차가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초 전문의 시험 응시가 어렵다. 규정과 관례에 따라 수련 공백이 3개월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에 따라 전공의는 3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수련을 받아야 한다. 미수련 기간 만큼 추가 수련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추가 수련은 그다음 해 3월 1일부터 시작해 5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휴가·휴직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수련하지 못할 때는 1개월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대본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미수련 기간이 3개월을 넘어 가면 내년 5월 31일까지 추가 수련을 마칠 수 없다. 전문의 자격 취득 시점이 1년 늦어지게 되는 셈이다. 매년 3000여 명의 전문의가 배출돼 일부는 전임의로 수련병원에 재취업하고, 일부는 1·2차 병원에서 봉직의로 취업하고, 일부는 개원한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전공의 수련 공백 기간을 계산할 때 휴일을 제외해야 한다며 8월이 마지노선이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이날 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대 증원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의사 여러분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주길 바란다”며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같은 비현실적인 조건을 내걸지 말고 형식과 논제에 구애 없이 언제든지 대화의 자리로 나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이후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9006명이다. 지난 14일 기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는 633명에 불과하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 중 내년 초 전문의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레지던트 3·4년 차는 총 2910명이다.

■여전히 강경한 전공의들

전공의들은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정도 늦어져도 상관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등법원의 의대 입학 정원 집행정지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에서는 “단일대오를 유지하자”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들의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고, 같이 싸우는 학생들 입장은 오히려 더 강경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복귀 마지노선이 지나면서 전공의가 병원으로 돌아올 유인은 더 적어졌다. 전공의 없는 수련병원 체제가 당분간 계속돼, 수련병원이 강제 체질 개선에 나서야 판이다. 전공의 집단 이탈로 전국 수련병원은 매달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의 적자를 감당하며 병원을 운영 중이다.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의료진의 탈진도 심각한 상태다.

정부는 앞서 2026년까지 상급종합병원을 전공의에 의존하지 않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시키고, 전공의 수련 시간을 대폭 줄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복지부 박 차관은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줄이기에 그치지 않고 전공의 총근로시간 80시간도 단계적으로 줄여 나가는 계획을 세웠다”고 전했다.

정부가 전문의 배출 차질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역·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내년 전문의 배출에 차질이 생기면 연쇄적 타격이 생긴다. 박 차관은 “전문의 배출 차질로 의료인 인력양성 체계에 악영향이 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문제점에 대해 모든 대응 방안을 다 마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정부는 전공의가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