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귀 시한에 돌아온 전공의 31명뿐… 환자 피해 신고 2890여 건
20일 기준 5.1%인 659명 근무
내년 전문의 배출 차질 불가피
정부 "진료체계 개선" 대화 촉구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이 지났지만, 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는 31명에 그쳤다. 정부는 전공의에 의존하던 상급종합병원 체질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며 전공의 복귀를 촉구했다.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20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출근한 전공의 출근자는 659명이다. 지난 17일 628명과 비교해 겨우 31명이 늘어났다. 전체 전공의 1만 3000여 명 중 5.1%다.
정부가 병원 복귀 없이는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기 위한 요건 완화는 없다고 못 박은 이상 내년 전문의 배출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문제의 본질은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그 상황을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없는 데 있다”며 “돌아오고자 하는 전공의들도 있고 정부와 대화를 희망하는 전공의도 있는데 이러한 의견을 표출하는 즉시 공격의 대상이 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근로 의존도를 낮추도록 진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다시 강조했다. 정부는 또 당장은 아니라도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한 박 차관은 “전공의 복귀자와 미복귀자 사이에 분명한 차이를 둬야 하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향후 추가 대책을 마련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면허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지만, 당정 협의에 따라 절차를 잠시 보류한 상태다.
환자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공의 이탈 첫날인 지난 2월 1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피해 신고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2891건이었다. 단순 질의를 제외한 피해 신고는 720건이다. 수술 지연 451건, 진료 차질 140건, 진료 거절 94건, 입원 지연 35건 순이었다.
20일 기준 전국 상급종합병원 입원 환자는 2만 221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2.7% 감소했다. 전공의 공백 전인 2월 첫 주 평시의 67%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지난주와 비교해 1.1% 감소한 8만 7061명이었다. 평시와 비교하면 90.7%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96%에 해당하는 392곳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다. 27개 중증 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가 어려운 ‘진료 제한’이 있는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총 16곳이다.
조영미 기자 mia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