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대협의 매주 일요일 정례화
당정대 정책협의도 신설
협의 체제 상설화로 정책 조율·사전협의 강화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성일종 사무총장, 전주혜, 엄태영, 유상범 비대위원, 정진석 비서실장 등과 만찬을 하기 전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정책 조율 기능 강화를 위해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고 매주 한 차례 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는 해외직구 규제 논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한 정책 사전 검토와 당정 협의를 포함한 의견 수렴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정·대는 22일 첫 정책협의회를 비공개로 열고 정책 조율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국민의힘 정점식 정책위의장,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했다.

정책협의회는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고위 당정대 협의회와 달리 정책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정대는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여하는 기존 고위 협의회도 매주 일요일 여는 것으로 정례화했다. 지금까지 고위 당정대 협의회는 주요 현안이 있을 때만 필요에 따라 열렸다.

또 각 부처 실무진과 당이 참여하는 실무 당정 협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대통령실은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주요 정책 사안의 현실 적합성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대가 정책 라인 중심의 정책협의회를 별도로 가동하고, 고위 협의회도 매주 개최로 정례화한 데에는 정부의 일방적인 해외 직접구매 규제 발표로 빚어진 혼선과 논란이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다. 당정 간 협의 부족에 대한 지적이 가중돼온 가운데 이번 직구 논란까지 터지자 정책 조율에 초점을 둔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하고 고위급 협의회도 사실상 상시 가동 체제에 들어가게 됐다.

통상 과거 정부에선 당정이 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원내 지도부급과 국무조정실장 및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자주 열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당정 협의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정 협의를 위한 회의는 여러 형태로 자주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여러 장관이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