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정부, 분당 비롯 수도권만 대상
내달 공고 내고 11월 선정 발표
의지 약하다며 지방 원천 배제
해운대 그린시티 지원도 못해
전국 돌며 형식적 주민설명회만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 해운대구청이 해운대 주민들의 거주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해 그린시티(해운대 신도시)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에 포함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지만 올해 11월 발표되는 선도지구에 해운대는 아예 원천적으로 포함되지 못하게 됐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선도지구는 수도권 1기 신도시만 해당된다고 못 박았기 때문이다. 수도권만 우선시하는 국토부의 본색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서 드러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도 고양시, 성남시 등 경기도 기초지자체와 함께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분당 8000호, 일산 6000호, 평촌 4000호, 중동 4000호, 산본 4000호 범위에서 선정된다. 여기에 이들 신도시별 1~2개 구역 범위에 50% 내에서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α)가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에는 올해 2만 6000가구 이상이 지정된다.

그러나 모두 110개의 노후계획도시가 있는 지방에 대해선 원천적으로 선도사업에서 배제시켰다.

물론 올해 선도사업 선정 이후에도 매년 일정 물량을 선정해 사업을 추진한다. 하지만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기 위해 행정청의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지고 지원이 집중돼 사업을 추진하기가 매우 원활해진다.

선도지구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이들 수도권 지자체가 주민 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뒤 기본계획을 세워 신청을 해야 한다. 평가 배점은 100점 만점 중에서 주민 동의 여부가 60점에 이를 정도로 가장 크다. 주민 동의율이 50%면 10점을 주고 95% 이상이면 60점을 준다. 여기에 세대당 주차 대수, 통합 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 등이 각각 10점의 배점을 받는다. 정부는 다음 달 25일 공모 공고를 내고 9월에 접수를 받아 11월에 선도지구를 선정해 발표한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방의 경우, 아예 선도지구 지정에서 배제를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인식이 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에 선정하게 될 지구에는 지방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 의지가 실제로 약한지 아닌지는 점수로 평가를 해 봐야 알 수 있는 사항인데도 평가 자체에서 아예 제외시킨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도 국토부는 23일부터 지방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하며 1차로 이날 오후 2시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문화회관에서 주민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선도지구 선정에서는 아예 배제해 놓고 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은 들어보겠다는 것이다. 형식적인 절차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대해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노후계획도시의 노후도는 수도권과 지역 상관 없이 모두 같은데, 수도권에만 한정해 선도지구를 선정한다는 것은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겠다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법을 전국 단위로 적용해 정비 시급성을 기준으로 지역이 최소 1곳 이상 선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의 노후계획도시는 해운대 1·2지구, 화명2지구가 포함됐고 올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범위가 확대되면서 만덕·화명·금곡·덕천, 다대, 개금·엄궁·학장·주례 등 3곳이 추가됐다. 해운대는 사업성이 높고 주민 의지가 매우 강한 곳이기도 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통상 정비사업은 사전 절차가 오래 걸려 통상 10년 정도가 소요된다”며 “선도사업은 2027년 첫 착공이 이뤄지면 건축 공사를 3년 내 마무리 해 2030년에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 변은샘 기자 iamsam@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