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죽음 정치공세 소재 악용”
실제 발의 위한 명분 쌓기 분석

국민의힘 황우여(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정대현 기자 jhyun@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석상에서 ‘탄핵’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지만, 민주당은 “대통령 자신의 범죄(수사 방해)를 덮기 위한 거부권은 위헌적 권한 행사”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이런 기류가 22대 국회에서 탄핵안을 실제 발의하기 위한 ‘빌드업’ 성격이 짙다고 보고, 23일 “민주당이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은 한 젊은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오로지 정치공세용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정 혼란을 부추기고 정권을 흔들기 위한 탄핵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사무총장은 야당 일각의 탄핵 언급에 대해 “국민 갈등을 부추기는 국가 전복 세력임을 자인하고 있다. 탄핵이 일상 구호가 돼버렸다”고, 전주혜 비상대책위원은 “특검법은 진상 규명에 목적이 있다기보다 기승전 탄핵”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신동욱 당선인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 채 상병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VIP 격노설’에 대해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냐. 국가를 운영하면서 본인 생각과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표시하는 것을 두고 직권남용이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면서 “야당이 공공연히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 특검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걸 찬성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이제 암묵적 정치적 예의는 깨지고 ‘대통령 탄핵’은 국민적 유행어가 될 것 같다”며 “탄핵 열차가 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고, 고민정 최고위원도 한 인터뷰에서 “탄핵의 방향으로 계속 기름을 붓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이 탄핵 열차를 멈춰 세우려면 채 상병 특검과 같은 문제는 오히려 통 크게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 ‘경고’에서 실제 발의할 수 있다는 쪽으로 압박의 강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권은 민주당의 빈번해지는 탄핵 언급이 22대 국회에서 실제 발의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로 보고 있다. 채 상병 특검법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거부권 자체의 위헌성을 강조하는 여론전을 통해 탄핵의 정당성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권가도에 가장 큰 걸림돌인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탄핵을 통한 조기 대선을 도모할 것이라는 설도 거론되는 상황이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언급으로 당내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오는 28일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 표’가 최소화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