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는 합의 힘든 주제
인적 교류·경제 통상 분야 비롯
협력 방안 3국 공동선언에 반영
한일회담 ‘라인사태’ 거론될 듯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여 만에 재개되면서 이번 회의 의제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인적 교류, 경제통상 협력 등 경제분야 현안이 이번 회의 의제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북한 핵 문제 등 민감한 안보 문제는 깊이 다뤄지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한일 정상의 양자 회담에서는 ‘라인 사태’ 등이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 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 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북한 핵 개발 등과 관련해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이 미국, 일본과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 안보 문제와 관련된 3국의 긴장은 오히려 높아진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답했다.

다만 이번에 한일 양자 회담이 열리면 ‘라인 사태’ 등 양국 간 민감한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지난 22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오는 26일 서울에서 양자 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한국 측에서는 메신저앱 라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일본 총무성이 라인 운영사인 라인야후에 한국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요구한 데 대해 여론이 반발하고 있어 정상회담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일 양자 회담과 관련해선 국내에서도 야당을 중심으로 라인 사태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금명간 한일 정상이 서울에서 만난다”면서 “많은 현안이 있겠지만 최근 라인 사태만큼 우리 국민의 관심이 큰 양국 간 현안은 없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윤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국익과 미래를 지킬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에게 우리 미래 먹거리를 내줄 수는 없음을 분명하게 선언하라”고 요구했다.

한일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내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정상을 포함한 모든 수준에서 의사소통을 계속하자고 합의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양국 국회의원과 경제계, 문화계의 교류 촉진에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 정부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달라고 재차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하는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 오는 29일 정상회담을 한다. 국가안보실은 23일 브리핑에서 “알 나흐얀 대통령이 28일부터 29일까지 1박2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며 “양 정상은 29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 협정 및 MOU 체결식, 공식 오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UAE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통적 에너지 및 청정에너지, 평화적 원자력 에너지, 경제와 투자, 국방과 국방기술 등 4가지 분야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