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상반기 지정 계획
부산·울산·제주 등 10곳 넘어
전력요금 인하 효과 관심 증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도입 근거 조항을 담은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다음 달 14일 시행되는 가운데, 내년 상반기에 지정될 ‘1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따내려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현재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노리는 지자체는 부산, 울산, 제주, 경기, 경북, 전남, 전북, 나주, 영암 등 광역·기초단체를 모두 포함해 10곳을 훌쩍 넘어선다. 특화지역 특성상 원전 소재지(부산·울산·경북·전남) 가운데 1곳은 ‘1호 특구’ 지정이 유력시된다. 현재 특화지역 지정 1순위 후보로는 광역지자체 중 부산시와 울산시, 제주도가 꼽힌다.

산업부는 오는 9월까지 특화지역 운영 및 사업계획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1~2월께 공모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특화지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특화지역 내 PPP(직접 전력거래) 등 전력시장 거래원칙의 예외를 적용하는 한편, 일정 규모 이상 택지 등 개발 시 일정 비율 이상 분산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특화지역은 ‘전력 직접거래’로 전력요금 인하 효과가 가장 큰 인센티브다. 예산 지원 및 정책금융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기 사용자와 분산에너지 사업자 간 직접적인 전력거래 허용을 통해 요금 등 전기 사용자의 공급자선택권이 부여된다.

따라서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력 먹는 하마’로 불리며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나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기업 유인 효과와 함께 태양광·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 유치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 산업부는 ‘1호 특구’로 특화지역을 1개만 지정하면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될 수 있다고 보고 2개를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부산시는 강서구 에코델타시티(EDC)와 인근 산업단지를 묶어 특화지역으로 지정 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부산연구원은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시는 단기적으로 2027년까지 EDC 내 집단에너지(연료전지·LNG), 수소연료전지발전 등 스마트시티형 표준 모델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소 항만, 탄소중립 공항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 정부계획과 연계해 2030년까지 부산항 신항, 가덕신공항 등 주요 핵심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자급자족형 모델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온산국가산업단지 내에 특화지역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