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1호 법안, 주민 재산권 행사 막는 이중 규제 철폐” [PK 당선인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힘 금정 백종헌 의원
상수도 보호·개발제한구역 규제
주민 피해 덜 수 있게 발의 검토
침례병원 정상화 4년 내 마무리
극단적 갈등 탓 오염된 정치권
민생 정책으로 국민 신뢰 얻어야
“지금의 대한민국 정치 환경은 강성 정치 팬덤 문화로 인해 심각하게 오염된 상태입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국민의힘 백종헌(부산 금정) 의원은 26일 이번 총선에 대한 총평을 묻는 〈부산일보〉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비록 선수는 2선에 불과하지만 4선 시의원 출신으로 정치 베테랑으로 평가받는 그인 만큼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심각한 인식을 드러냈다.
이날 부산 금정구 자신의 지역 사무실에서 “이번 제22대 총선은 여러 가지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진영 간 갈등이 극단화되고 있는 현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한참 쏟아낸 백 의원은 “정책의 옳고 그름보다는 누가 더 부적절한가에 치중하다 보니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총선 참패 결과에 대해 “당의 중도 외연 확장 전략이 국민이 보기에 미흡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라며 냉정한 판단을 내놓은 그는 “진통과 혼돈의 시간이 한동안 이어지겠지만 저부터 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여 국민의힘이 시대에 걸맞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22대 국회 국민의힘 당선인 108명 가운데 재선은 약 3분의 1에 달하는 30명이다. 민주당과의 입법 전투에서 최전선에 나서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 만큼 백 의원의 고민도 깊었다. 그는 여소야대 국면을 돌파해 나갈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내부적으로 더 똘똘 뭉쳐 단단하게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주요 역할인 국정 운영을 더 유능하게 해야 한다”며 “대파 문제로 비롯된 물가 문제를 잘 관리하는 등 정부 부처와 함께 민생을 위한 정책을 잘 만들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가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4~7대 부산시의회 의원을 역임, 7대에는 시의회 의장까지 지냈던 백 의원은 22대에선 자신의 지역구와 부산 발전에 더욱 열정을 쏟을 계획이다. 실제 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네거티브가 극에 달했던 타 선거구와 대조적으로 민주당 박인영 후보와 정책 대결을 치열하게 펼쳤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중단 없는 금정 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백종헌의 진정성 있는 노력과 비전을 구민들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법안도 오랜 기간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의 이중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이 같은 문턱을 깨부수는 개정안이다. 그는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법 개정 없이 국토교통부 훈령만 고쳐도 추진할 수 있으나, 오는 4월 시행된 국토부 지침을 부산시, 금정구청과 면밀히 검토 후 대표 발의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침례병원 정상화는 4년 내 완벽히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이다. 그는 “침례병원은 작년 12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됐고 현재는 통상적인 논의 절차인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라면서 “현재 의료 파업으로 절차가 잠시 연기된 상태고, 22대 국회에서 확실히 매듭짓겠다”고 자신했다.
이 밖에 부산 정치권이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지역 현안으로는 ‘청년 인구 유출’을 꼽았다. 그는 “부산의 미래세대인 15~29세 청년 인구가 최근 한 달간 2000명 넘게 줄어들며 역대 처음으로 50만 명 선이 붕괴됐다고 한다”며 “청년들은 주로 직장이나 학업 등을 이유로 지역을 떠나는데 부산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청년들도 부산에서 만족스럽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부산 정치권이 제시해야 할 청사진은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라고 강조했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