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안 충돌 속 원 구성 뒷전
민주 핵심 상임위 독식 카드
국힘 반발…주도권은 민주당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오른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지각 개원’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 구성 협상은커녕 여야는 당장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두고도 극한 신경전을 이어가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가시밭길이란 관측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원 구성과 관련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28일 본회의에 상정할 쟁점 법안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 원 구성은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22대 국회 개원은 오는 30일이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추진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여야 충돌로 지난주 예정된 여야 원내지도부 간 ‘2+2’ 회동도 중단된 상황이다. 여야가 원구성에서 확연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만큼, 막힌 협상길은 지각 개원을 더욱 부추긴다. 현재 18개 상임위 중 11개를 민주당이, 7개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제기된다. 핵심 관건은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과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원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 강경파 인사들을 위주로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회 관행에 따라 민주당이 차기 국회의장을 배출하는 만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하고 운영위원장도 집권여당 몫이라고 맞서고 있다. 해당 상임위를 모두 내줄 경우 정부 입법 뒷받침이 불가능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개원 직후 열리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이로부터 3일 안에 상임위원장이 선출돼야 한다. 22대 국회 첫 본회의가 다음달 5일 열리기 때문에 이틀 뒤인 7일이 원 구성 협상 시한이다. 여야가 원 구성 합의에 실패해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한다면, 22대 국회에서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당은 전 상임위원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사실상 주도권이 민주당에 있는 만큼 여야 갈등은 더욱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야는 지난 13일부터 (원 구성)협상을 시작했고 지금 2주가 지났다”며 “국회법상 6월 7일에 원 구성이 완료된다. 원 구성 협상을 끝낸 뒤 6월 7일에 발표를 하라는 의미다”며 사실상 민주당 방침대로 원 구성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