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쇄로 일자리 잃을 위기
남부발전 앞 고용 보장 대책 마련 요구

28일 오후 1시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노동자 150여 명은 원청인 남부발전이 있는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민주노총 제공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틀간 파업에 나섰다. 산업구조를 바꿀 때 결과와 과정 모두 중요하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첫 파업이 시작됐다.

28일 오후 1시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발전HPS지부 노동자 150여 명은 원청인 남부발전이 있는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었다. 다음 날 오후 3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부산에너지정의행동을 포함한 30여 개 시민단체 등에서 500여 명이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발전 노동자 행진’을 진행한다. 한국플랜트서비스(HPS)는 경상정비 업무를 남부발전으로부터 위탁받은 하청업체로, 하동·부산·영월 등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일환으로 2036년까지 충남·전남·경남·강원·인천 등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8기가 단계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다.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놓인 비정규직 발전 노동자들이 고용보장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정의로운 전환’은 기후 위기로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과정과 결과가 모두 정의로워야 한다는 의미다. 국제노총을 비롯한 세계 여러 노동조합이 강조하는 개념이다. 해외에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방안을 법률에 담고 있다. 독일은 탈석탄법과 석탄지역 구조강화법을 만들었고, 연방 구조 전환 기금을 통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폐쇄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14기가 있는 충청남도는 국회의원이 지원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충남 보령·서천) 의원은 지난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폐지지역 지원기금 조성, 대체 산업 육성 체계 마련, 경제진흥사업 시행, 한국 탄소중립 진흥원 설립, 지원 특례 등 체계적인 지원책이 담겼다. 충남도도 지난해 15개 시·군과 함께 특별법 제정과 기금 조성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진 공공기관사업국장은 “경남에도 폐쇄 예정 석탄화력발전소 10기가 있는 만큼 경남도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지자체가 노동자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자세를 보였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보원 기자 bogiz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