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0%인 약 670개 밀집
매출 전년보다 약 40% 급감
주 고객 러 어선 중으로 옮겨
부산상의, 정부에 감면 건의
“개편 방향 위해 머리 맞대야”

28일 부산 영도구 HJ중공업과 대선조선 전경. 김종진 기자 kjj1761@

부산 지역 조선사들이 불합리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으로 인해 영세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호소한다. 어려운 대외 여건 속 갈수록 고정비용이 늘면서 지역산업을 지탱하는 조선업계가 급속도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상공회의소도 이번 주 지역 중소·중견 조선사의 점·사용료 감면을 요청하는 공식 건의서를 해양수산부와 부산시에 발송한다.

■조선업 ‘양극화’ 부추겨

현행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은 부산 조선사가 국내 ‘빅3’ 조선사(삼성중공업, 한화오션, HD한국조선해양)보다도 면적당 점·사용료가 높은 비상식적인 구조를 만들어 냈다. 인근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에 비례해 점·사용료가 책정되기 때문이다. 빅3 조선사의 개별 공시지가는 ㎡당 23만~25만 원 수준이다. 부산 조선소 중 ㎡당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마스텍중공업(163만 2000원)으로, 빅3 조선사의 7배에 육박한다. 부산의 땅값 상승 속도도 빨라 이러한 차이는 갈수록 벌어진다. 10년 전과 비교해 올해 부산 조선소의 공시지가는 40~56%가량 올랐다. 반면 울산·경남·전남은 상승률이 12~33%에 그쳤다.

최근 빅3 조선사는 국외에서 선박 건조 주문이 쇄도하며 호황을 누리고 있다. 경남 거제시와 울산의 ‘독’(선박 정박 시설)은 3년 치 일감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다. 친환경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가 늘어난 덕분인데, 자본력과 기술력이 약한 지역 조선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다.

■‘영세성’ 면치 못하는 해양산업

현행 공유수면 점·사용료 기준은 영세한 부산 해양산업에 더 타격이 크다. 부산의 선박 건조업은 사업체당 근로자가 19명에 불과해 울산(347명), 경남(119명), 전남(31명)에 비해 훨씬 적다.

규모가 작은 ‘수리조선업’도 부산에 즐비하다. 한국수리선박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부산에는 전국 사업체의 80%(약 670개)가 몰려 있으며, 전체 시장 규모는 약 8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현재 부산 수리조선소는 매출이 전년보다 40% 급감하며 경영상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주 고객이던 러시아 어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수출 규제로 중국으로 옮겨갔기 때문이다.

조합 김귀동 이사장은 “인건비 지급마저 어려운 업체가 계속 늘고 있다”면서 “전쟁과 같은 대외 요인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국내 제도인 만큼 지역의 영세 업체가 숨통을 틀 수 있도록 개선이나 지원을 해 달라”고 호소했다.

■마리나도 ‘불모지’… 대책 시급

비싼 ‘바다 사용료’는 민간 마리나 산업도 예외가 아니다. 현행 공유수면법 시행령을 보면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경우 점·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전 지역에 적용되기 때문에 부산의 땅값과 공유수면 점·사용료가 월등히 비싼 건 매한가지다.

실제 부산은 제대로된 마리나 시설이 수영만 요트 경기장 한 곳으로 경남(6곳), 전남(5곳), 제주(8곳) 등과 격차가 크다. 2015년 남천 마리나와 센텀마리나파크가 개장했지만 경영난 등을 이유로 모두 문을 닫았다.

이에 따라 해양산업 업체의 공유수면 이용 목적, 지역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점·사용료를 현행보다 낮게 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해양시민단체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점·사용료 기준의 개편 방향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