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 시장 지배 차단 의도

중국이 지난 2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을 조율하는 협상에서 공급망에 더해 ‘산업망’ 협력 강화 포함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일본 반대로 담기지 않았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망 협력 강화 명기 요구에 대해 일본은 “중국 기업의 해외 전개를 허용해 과잉생산으로 연결된다”고 보고 거부했다. 일본은 이 문구에 전기차 등 중요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세계 시장 지배 목적이 숨겨져 있다고 보고 반대했다.

중국이 사용하는 산업망이라는 단어에는 제조업 원료와 소재에서 완성품 제조까지 중국 기업만으로 완결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시진핑 정권은 산업망과 공급망 강화 방침을 반복적으로 밝히며 특히 전기차와 인공지능(AI) 등 중요 산업 분야에서 산업망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 측은 대신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의 희토류 등 수출 규제를 염두에 두고 ‘혼란의 회피’라고 표현을 사용하자고 요구해 실제로 담겼다. 공동선언문 한글 전문을 보면 “시장의 개방성을 유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며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적혀 있다. 산업망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공급망 교란을 피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

하지만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은 더 높은 수준의 협력 상생에 주목해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무역의 폭발적 연결을 심화하고 역내 산업망·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중·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체계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산업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중국은 또 3국 간 FTA와 관련해서는 교섭 가속화라는 표현을 희망했으나 일본이 주장한 ‘논의를 지속한다’가 최종적으로 공동선언문에 담겼다. 요미우리는 “중국은 북한 문제에 관한 내용에서는 양보를 거부했지만, 경제 안보 분야에서는 일본 측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