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지역 조직 양성화 위해 지구당 부활 추진
부산은 민주당 원외 지역위원장 활동 근거 마련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 부활에 나서면서 부산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은 지난 총선 당시 거리에 붙은 각종 선거 현수막 모습. 연합뉴스

여야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 조직인 ‘지구당’ 부활에 나서면서 부산 정치권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지구당 부활은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위원장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된다. 이 때문에 현역의원이 국민의힘에 집중된 부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의 지역정치 활동이 더 활발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행 정당법은 ‘지역 조직’으로 시·도당까지만 인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구당’은 2002년 이른바 ‘차떼기’ 불법 정치자금 논란으로 2004년 폐지됐다. 현재 국민의힘은 당원협의회, 민주당은 지역위원회 형태로 지구당 역할의 지역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정당법상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경우 개인 사무실을 낼 수 있어 ‘지역 관리’가 가능하지만 원외 위원장의 경우 사무실을 낼 법적 근거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원외 위원장들은 구의원 연합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포럼’ 등을 만들어 활동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여야 정당의 원외 위원장 ‘지역구 관리’ 평가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지역조직에 대한 관리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때문에 여야는 ‘지역 조직 양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지구당 부활을 추진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최근 총선에 출마했던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난 선거를 치르며 원외 당협위원회를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에서는 장경태 최고위원이 30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지역위원장, 당협위원장들이 지역사무소를 운영하는 것은 합법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면서 “정치를 좀 더 양성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이 많아서 국민의힘 (원외)당협위원장 활동을 합법화시키는 것이지만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실제 있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양성화하고 투명화하자”고 말했다.

지구당 부활은 수도권에서는 국민의힘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총선 당시에도 국민의힘에선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 관리하는 지역조직의 부실이 패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민주당의 경우 영남권에 원외 지역위원장이 몰려 있어 당원 확보 등이 어렵다는 분석이 많았다.

지구당이 부활할 경우 부산의 경우 원외 지역위원장이 많은 민주당의 지역 조직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지역위원장은 “무엇보다 지역 사무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지구당 부활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후원금 문제도 해결돼 안정적으로 지역 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역위원장은 “그동안 지역위원회에서 청년위원회 등 하부조직 회의를 하려면 식당 등의 장소를 별도로 섭외해야 했다”면서 “지구당이 부활해 사무실이 만들어지면 지역위원회의 활동도 더 활성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