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핵우산으론 북핵 대응 한계
상원 군사위·외교위서 잇단 제기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내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미국이 제공 중인 핵우산만으로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엔 역부족이란 의미다.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29일(현지시간)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 달러(75조 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위커 의원은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을 계속 개발하는 가운데 외교적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미국이 핵 공유 협정과 전술핵 재배치 등 한반도에서 억제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커 의원은 현재 의회에서 심의 중인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의원도 “아시아에서 핵우산 효과가 특히 약하다”고 평가하며 확장억제를 강화할 방안으로 전술핵 재배치를 제안했다. 리시 의원은 “유럽과 달리 우리는 인도와 태평양 지역에서 핵무기를 전부 철수했다”면서 “동아시아 동맹들은 중국과 러시아뿐만 아니라 다양한 핵무기 수백 개의 실전 배치를 진행 중인 북한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는 동맹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이 구역에 재배치하기 위한 옵션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커와 리시 의원은 국방부와 국무부의 정책을 감독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군사위와 외교위의 공화당 최고위 인사라는 점에서 이들의 발언이 가지는 무게가 적지 않다. 오는 11월 선거에서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차지할 경우 이들의 주장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는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장관 대행은 최근 SBS 인터뷰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그건 항상 논의 테이블 위에 있지만 저는 한국인들을 정말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저는 상황이 정말 악화하면 그건 분명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공화당에서 전술핵 재배치론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핵 역량 또한 빠르게 커지고 있어 지금 수준의 확장억제로는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보장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권상국 기자 ks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