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구성 관련 여야 대화 정치 실종
다수결·소수 의견 존중 원칙 보장되길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 제22대 국회 개원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오는 7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원 구성이 극심한 여야 대치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앞세워 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여야 합의 국회 관례에 따라 법사위·운영위 몫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 표결을 밀어붙일 수 있음을 내비쳤다. 여야 원내대표 등은 원 구성 협상을 위한 ‘2+2’ 원내대표단 회동을 재개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22대 국회도 늑장 개원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공세는 여야 합의에 따라 제1당에서 국회의장을 선출하고, 제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여당이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는 국회 관례와 불문율을 무시한 처사다. 민주당이 2020년 21대 국회에서 상임위 독식 이후 입법 독재라는 민심의 지탄을 받고도, 다시 주요 상임위 위원장을 고수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주도하는 법안의 신속한 통과(법사위), 대통령실 견제(운영위)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소수가 부당하게 버틴다고 해서 끌려다니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면서 다수결을 앞세워 단독 원 구성은 물론이고, 18개 상임위 독식도 불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는 22대 국회가 시작도 하기 전에 대화의 끈을 끊고, 정쟁으로 일관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다.

민주당이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원 구성을 민주당 등 범야권 192석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면 ‘여야 합의’란 국회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21대처럼 22대 국회에서도 대화와 타협이란 정치의 싹을 깡그리 자르는 결과를 낳는다. 국회는 여야의 견제와 균형이 핵심이고, 다수결 원리와 소수 의견 존중이 국회 운영의 양대 원칙이기 때문이다. 또다시 4년간 민생을 위한 협치의 정치가 아니라 이전투구의 정쟁으로 허비한다면, 국민만 불행해진다. 22대 국회도 역대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21대의 재탕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여야 협치와 합의로 국회를 운영해 어려운 민생고를 해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저버리는 행위다. 과연 이걸 정치라 부를 수 있을까. 22대 국회가 민심의 무서움을 안다면 원 구성 협상부터 다른 면모를 보여야 한다. 민심은 역대 선거를 통해 불통 정치, 막장 정치를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여야 합의 정신을 무시한 상임위 독식과 입법 폭주, 극한 대립 정치의 악순환이 또다시 반복돼선 안 된다. 민생은 뒷전이고, 정쟁만 난무하는 국회는 21대로 끝내야 한다. 어려운 민생고에 지친 국민은 새로운 국회에서 민생과 협치, 소통과 합의를 우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여야는 대화와 합의의 정치를 복원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