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위 의장 “종부세 접근 신중하게 이뤄져야”
최재성 “원내대표가 뚜껑 열었다가 안 된다고 덮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란을 진화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당 일각에서 제기됐던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한 지지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 지도부가 직접 거론한 종부세 폐지론을 당이 곧바로 부정하며 수습하는 모습에 대해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당내에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에선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종부세 개편에 대해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지난 3일 BBS 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종부세 개편에 대해 “지금 시점에서 공론화할 필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민생 회복과 국정 기조 전환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민주당이 가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는 어떤 추후에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다. 박 부대표는 총선 당시에는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민주당의 종부세 폐지 논의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끌고 있다. 지난달 9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종부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논란에 불을 붙인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에도 종부세에 대해 “1가구 1주택, 실거주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세금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종부세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상속세의 경우 지금 제도가 적절한지 한번은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세 부담 완화를 기반으로 하는 세제개편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에선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도 상속세 완화를 주장하는 등 ‘감세’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임 의원은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조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종부세와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기본적으로 감세를 하자는 주장이어서 당내에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종부세 폐지 등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서는 “민주당도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기조에 공감하는 것 같은데 투기 공화국을 또 만들겠다는 민주당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특히 종부세 폐지와 관련해선 지방 재정 악화 문제도 제기된다. 종부세는 지방에 나눠주는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폐지할 경우 지방재정에 타격을 준다.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집권 후 부동산세제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지방세수와 직접 연관이 있는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제 개편을 단행, 지방 재정이 악화됐다.

정부 재정을 전문적으로 분석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이와 관련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이미 2022년 부동산 감세 정책으로 인해 지자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2조 원 덜 교부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지방재정과 관계없는 수도권 의원들이 종부세 폐지를 주장했다가 당원들의 반발에 물러서는 모습이다. 그러나 원내대표가 직접 공론화한 종부세 개편 문제를 정책위 의장이 ‘개인 의견’이라고 수습하는 데 대해선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박 원내대표가 (종부세 논의의) 뚜껑을 열었지만 지금 열면 안 된다고 다시 닫아버리고 왜 이러는 거냐”면서 “책임이 전제되지 않는 정치적 행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비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