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활인구 늘린다더니… 부산시 신규 정책 예산 ‘0원’
인구감소에 젊은 층 체류 늘리려
4개 사업 계획했다 추경서 제외
관광 분야와 겹쳐 재검토 결정
시 “내년부터 차질 없이 진행”
부산시가 올해 청년 생활인구 확대를 공언하며 신규 정책들을 대거 추진했지만 예산 확보에 실패하며 신규 정책 대부분을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절벽 위기를 막을 핵심인 청년 체류를 확대하겠다며 내놓은 정책들이 재정 부족을 이유로 다른 부문 사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셈이다.
부산시는 청년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추진한 4개 신규 사업을 올해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예산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시 기획조정실이 지난달 중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부산 살래’ 분야 1개, ‘부산 볼래’ 분야 3개 정책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 3월 ‘청년 생활인구 확대’를 새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생활인구는 주소를 정해 거주하는 정주인구뿐 아니라 통근·통학·관광 등으로 그 지역에서 체류하며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한 인구 개념이다. 저출생 시대 청년 거주 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반영해 지역에 체류하는 청년을 늘려 도시 활력을 높인다는 게 시의 계획이었다.
당시 시는 2024~2028년 1조 9092억 원을 들여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추진해 △일자리·창업 △주거 △교육 △문화·복지 △활력·참여·성장 등 5대 분야 활성화와 생활인구 확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청년 생활인구는 지난해 6500만 명에서 2028년 1억 명까지 늘리는 게 목표다.
하지만 시가 올해 생활인구 확대에 마중물을 붓기 위한 4개 신규 정책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정책 시행이 미뤄졌다. 우선 지역 특성을 살린 숙소를 예약하면 할인권을 지원하는 ‘청년주간 페스타’를 올해 운영할 수 없다. 청년주간 행사와 ‘옥토버 부산 페스티벌(가칭)’ 등이 몰린 오는 9~10월에 다른 지역 청년 체류를 늘리기 위한 예산 8000만 원이 반영되지 않았다.
원도심을 중심으로 테마별 여행 코스를 개발해 ‘이색체험 코스’를 운영하려던 계획도 무산됐다. 오는 9~11월 1억 원을 투입해 산복도로, 로컬 맛집, 문화·예술, 해양레저 체험에 청년들이 팀으로 참여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였다. 오는 9월 원도심에서 부산 특색을 살린 팝업스토어 개최, 오는 11월까지 부산 체험 우수 콘텐츠 공모도 사실상 어려워졌다. 각각 신청한 예산 8000만 원과 5000만 원을 배정하지 않았다.
시는 예산담당관이 재정 요건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대신 내년부터 생활인구 확대 쟁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 청년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올해 마중물을 부으려 시범 사업 성격으로 진행하려 했는데 관광 분야와 겹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전 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나왔다”며 “예산은 한정적인데 당장 추경으로 필요한 분야가 많다 보니 우선순위에서 밀린 듯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관련 정책은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됐다”며 “청년 정책은 사실상 내년부터 추진해야 할 상황이나 2028년까지 생활인구 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우영 기자 verdad@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