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PK 현안 입법 기상도

여야 고준위법 21대서 합의점
강 대 강 대치 해소 최대 관건
민주 글로벌법 협조 의지 강해
산은 부산 이전 어두운 그림자
반대 주도 김민석 등 국회 입성
해사법원 서울·인천도 유치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원 구성 등 22대 국회 개원 관련 협상을 한 뒤 기자들에게 협상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개원하면서 앞선 회기에 불발된 부산·울산·경남(PK) 현안과 관련한 입법이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그간 여야가 일부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법안이 있어 전망은 엇갈린다.

■고준위·글로벌 특별법 ‘맑음’ 기대

22대 국회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정 활동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본회의 개의에 항의, 불참하면서 이번 국회도 강 대 강 대치가 예고된다. 이처럼 양측의 날 선 대립으로 지금까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부울경 현안들에도 지역의 시선이 모인다. 가덕신공항 특별법, 우주항공청법을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의 법안이 폐기돼 이번 국회에서 원점에서 출발, 재논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다.

우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처분을 위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고준위 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한 만큼 여야의 극한 대치 해소가 관건이다. 고준위 특별법은 임시저장소에 저장 중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처분을 위한 저장시설을 건설하는 게 골자로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을)·김석기(경북 경주) 의원이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확보 시점 모두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야당은 최종 처분시설 확보 시점만 명시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켜왔으나 막바지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 여의도 상황에 막혀 해당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결국 이번 회기 내 협치 국면이 조성될 경우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재도약의 핵심인 ‘부산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도 처리에 대한 희망섞인 기대가 감지된다. 부산 여야 의원들이 지난달 31일 뜻을 모아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을), 민주당 전재수(북갑) 의원을 공통 대표 발의자로 하는 글로벌 특별법을 발의했다. 과반 의석으로 법안 처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야당의 원내대표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협조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만큼 이번 국회에서의 처리를 조심스럽게 점치는 분위기다.

■산은법·해사법원유치법 ‘흐림’

반면 윤석열 대통령 국정 과제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은법 개정안 처리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운 모습이다. 국민의힘 박수영(남) 의원 대표 발의로 산은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지 닷새 만에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당초 22대 총선 과정에서 부산 민주당이 총선 국면에서 산은법 개정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국회 입성에 성공한 인사는 전 의원 한 명뿐이다. 그마저도 전 의원의 향후 정치적 보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이유 발의자 명단에서 빠졌다. 여기다 산은 부산 이전 반대를 주도해 온 민주당 김민석(서울 영등포을) 의원에 더해 반대 1인 시위를 펼쳐 온 채현일(영등포갑) 의원, 여기다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으로 결사반대를 외친 박홍배(비례) 의원까지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본점을 옮기는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부산 조직 확대에 힘을 쓰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이 앞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확정한 완전한 이전은 현실화가 쉽지 않은 상태다.

또한 명실상부 해양수도 부산의 지위를 위해 해상·선박 관련 소송과 분쟁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인 해사법원 유치가 필수적이지만 서울, 인천 등에서도 경쟁에 뛰어들어 이와 관련한 입법 논의도 어렵게 흘러갈 전망이다.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이 내주 초 해사법원 부산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등 6개 법안의 개정안을 부산 전체 의원 이름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지만 이번 회기에서도 지역끼리 이견을 좁히는 것은 쉽지 않다.

이은철 기자 euncheol@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