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는 축하 지금은 국회의장 사퇴 촉구…혼돈의 국회
국민의힘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우원식 국회의장, 중립의무 위반"
국회의장 선출 6일 만, 최단 기간
국민의힘은 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지 6일 만이다. 편파적인 국회 운영 탓에 국회의장으로서 더 이상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11개 국회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관련해 본회의 소집에 협조한 우 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선 의원총회에서 여당은 이 같은 의원 의견을 모은 뒤 곧바로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로 넘겨졌다. 결의안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108명 전원이 참여해 당론으로 발의됐다. 우 의장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된 지 6일 만으로, 전례 없는 최단 기간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결의안을 통해 “우 의장은 전날 본회의에서 편파적 의사진행과 의사일정 작성으로 중립 의무를 어겼고, 나아가 강제적으로 국회의원 상임위를 배정하는 등 일반 국회의원의 표결심의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등 중대 위법한 권한 남용으로 국회법 및 헌법으로 보장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 의장의 헌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주의적, 반의회주의적 행태와 중립의무 위반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회법 제10조에서 정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 등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우 의장을 찾아가 여야 합의 없는 의사일정에 강력히 항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 반발에도 구성된 11개 상임위원회를 즉시 가동시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곽진석 기자 kwa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