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의총에서 22개 법안 당론으로 채택…윤 대통령 거부권 법안 다수 포함
국회에선 국민의힘 불참한 단독 상임위 개최 이어가…관계 부처 장·차관 출석 요구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등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단독 국회 개원 이후 ‘입법 속도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등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단독 상임위원회 개최도 이어가면서 관계 부처 장관 등 정부 측 인사들의 위원회 출석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22대 첫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22개 법안과 1개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론 채택 법안 다수는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민주당은 우선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이 추가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부의 청탁금지법 위반,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와 관련된 특검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방 관련 법안으로는 공공·지역 보건의료 인력 확충 목적의 공공의대설립법과 지역의사 양성법이 당론으로 채택됐다. 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월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과 만 18세까지 정부가 월 10만 원씩 적립하는 아동복지법도 각각 당론 채택됐다.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10년 이상 장기분할상환 제도 도입(소상공인법)과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및 채무자의 생계비 상당 예금보장, 은행 이자이익 사회환원 강화 등 가계부채 관련 법도 중점 추진 대상이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하나인 간호법,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이용보급촉진법 등도 당론 채택 여부를 검토했으나 일단 이번에는 빠졌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에게 두 법안에 대해 “방향성, 공감대는 확인했으나 조금만 여유를 두고 다시 의총에 올려서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의미로 오늘 채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런 당론 추진 법안 이외에 개별 의원들이 검찰 수사 관련 법안을 대거 발의해 ‘방탄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 등 50명은 검찰이 “범죄 혐의가 나올 때까지 계속 수사하는 소위 ‘표적수사’를 자행했다”고 비판하면서 “특정인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속 범죄 혐의를 찾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표적 수사라는 의심이 들 경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양부남 의원 등 28명은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가 사문화됐다”면서 별도의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의 이런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선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가동하고 관계부처 장·차관의 출석을 요구했다. 이날 복지위에서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무능과 독선으로 국민을 아프게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위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18일 박성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진현환·백원국 1·2차관, 토지주택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부동산원 기관장의 출석을 요구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