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권한도 있어야"
영남대 박정희 역사관 방문…새마을운동 정신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 경산캠퍼스 천마아트센터에서 '동북아 첨단 제조혁신허브, 경북'을 주제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방시대는 세금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나눠서 걷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산 영남대에서 열린 스물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3월 충북 민생토론회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지방에서 개최됐는데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치열하게 경쟁하려면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도 같이 질 수 있다"며 "교부금을 주고 내국세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인세, 소득세를 지방과 중앙정부가 반반 갈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 차원의 국가사업 같은 게 있으면 그것은 또 그것대로 밀어주더라도"라며 "그게 제 목표인데 얼마나 빨리 달성될진 모르겠다. 어쨌든 지방시대로 나가려면 지방에 재원과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스타트업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금융시스템이 은행이 투자하는 일에 얼마나 관여하나. 우리가 시스템을 바꿔서 지역을 대표하는 은행들이 스타트업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와 얘기해 이 시스템을 잘 구축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박정희 정부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경북은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지역이라 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를 근본부터 크게 바꿔놓은 새마을운동의 발상지가 여기서 멀지 않은 청도군 신도리 마을"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69년 인근을 지나던 박정희 전 대통령이 신도리 수해 복구 작업에 감명받고 이듬해 새마을운동을 시작했다는 일화를 언급하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 정신을 소개했다. 이어 "우리 정부의 지방 발전 정책도 새마을운동 정신과 다르지 않다. 우리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새마을운동 정신과 상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국 근대화의 성취를 이끈 저력을 바탕으로 경북이 더 크게 도약하고 성공적인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중앙정부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이 전시된 영남대 역사관을 방문해 대한민국 근대화를 주도한 박 전 대통령의 발자취를 살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